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확대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이런 정책들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

/ 2024.07.18

부동산 취득후 분할 양도, 매수인 같은데 각각의 양도로 본 까닭은?

조세심판원, 분할 이후 지분율 다르고 토지 양수인 특약사항 등 고려해야  토지 취득 후 분할 과정을 거쳐 동일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국세청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해 양도세를 과세처분 중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초 ...

/ 2024.07.18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과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재부,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건설사업자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한시 임대시 세금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

/ 2024.07.18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부가세 납부 최대 2년 연장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상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 2024.07.18

부가세 신고기간…이런 제목의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

/ 2024.07.18

법인세 중간예납때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이와 관련,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별로 1%p씩 인하됐다. △2억원 이하 10%→9% △2~200억원 20%→19% △200∼3천억원 22%→21% △3천억원 초...

한국세정신문 / 2023.08.03

"세법개정안에 나타난 상속세 폐지 가능성…상증세, 양도세로 통합해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20년으로 연장매각·인수합병 등으로 기업 평균수명 12년 예측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상속세 존재이유 의문…양도세도 동일 효과"  정부가 지난달 28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20년으로 연장을 ...

한국세정신문 / 2023.08.03

다자녀 가정, 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0만원 감면 추진

신동근 의원,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산세 50% 경감도…최대 100만원 한도 ▲ 신동근 의원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대 100만...

한국세정신문 / 2023.08.03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종 추가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전용물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미성년자도 내년부터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등록은 성년 이후에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국내 입국시 물품 유치 가능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된 포장용기·운반수단도 ...

한국세정신문 / 2023.08.03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해도 95%까지 지급

2023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사립학교 직원, 학교정관 근거해 육아휴직수당 수령시 소득세 비과세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 변경장애인 본인이 지출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내...

한국세정신문 / 2023.08.03